	2020학년도 학생선수 학부모 및 지도자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2020학년도 학생선수 학부모 및 지도자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1) 부정청탁금지

위반행위		제재수준
감독(코치)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학부모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감독(코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감독(코치)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2) 금품 등 수수금지

가) 1회 100만원 초과인 경우

구분	위반행위	제재수준
감독(코치)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감독(코치)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배우자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학부모 등	금품 등을 감독(코치)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나) 1회 100만원 이하인 경우

구분	위반행위	제재수준
감독(코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감독(코치)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배우자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학부모 등	금품 등을 감독(코치)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바. 사례(경기도교육청)

	Q. 학부모 10명과 감독(코치) 1명이 대회 마지막 날 함께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하였는데, 학부모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학부모 각자는 감독(코치)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감독(코치)도 동일하게 제재 ☞ 과태료 부과는 학부모 1인이 감독(코치)에게 제공한 식사비 1만원이 아닌, 10만원이 기준이 됨.(예시 : 20만원~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OO중학교에서 2017년 3월˜5월까지 3개월간 운동부 학부모들이 금전을 갹출하여 학교회계 편입과정 없이 급여보전 명목으로 감독 및 코치들에게 지급
	☞ 운동부 지도자들 OO경찰서에 수사의뢰 ☞ 운동부 지도자들 협회에 통보 ☞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신분상 조치(경고) ☞ 학부모 과태료 부과 예정(법원에 고발조치함)

	● OO중학교에서 2016.10. ~ 2017.6. 기간에 운동부 학부모들이 매월 최소 65,000원에서 최대 115,000원의 금액을 갹출하여 감독 및 코치에게 금품 등 제공(입단비 등의 명목으로 갹출함) ● 운동부 송년회에 교직원(교장, 교감, 부장교사, 야구부 감독 및 코치)이 참석하여 1인당 약 4만원 내외의 식사를 제공받음
	☞ 관련자(감독, 코치, 학부모) OO경찰서에 수사의뢰 ☞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부장교사) 징계처분(감봉 1월) ☞ 학부모 과태료 부과 예정

2020. 10. 5.

이동중학교장